역사교과서 문제점
이글은 다른분의 네이버의 아래주소 블로그 글을 옮겨온 글이다. 역사교과서 문제점  게시판 2015.10.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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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8년 역사교과서 좌편향성 문제때 내가 직접 교과서 여러 권을 구입해서 읽고 비교하면서 정리해 본 것이다. 정확히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역사교과서는 똑 같은 문제로 시끄럽다.
중앙일보 블로그에 있던 것을 하나의 포스트로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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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해보자.
역사의 편향성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계급투쟁적 역사관이 팽배해있다.
식민지배 시절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공산주의의 역활을 부정할 수 없다.
그 정신적 잔재가 제국주의 몰락 이후에도 똑 같은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식민주의 사관이 지금 세상에 유용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급투쟁의 역사관은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큰 줄기가 되었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같은 사고에 사로잡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상이 변해도 역사학계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갈등의 역사관, 투쟁의 역사관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에도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군부독재가 저문 현재도 이들의 역사관은 변하지 않았고, 아직도 그 제자들이 학교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검정교과서를 통해 이같은 역사관을 보편적인 것으로 교육하였다.
과거에 교과서 편집자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다른 이름의 똑 같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심지어 생각이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를 하는 등 그들이야말로 학생들에게 하나의 역사관을 강요하고 있다. 자기들 입맛에 맡는 역사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찬성하고 반대할 일이 아니다.
교과서를 읽어보고 논하자.
이들 교과서는 서술되는 내용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각종 활동, 첨부된 사진, 첨부자료를 통해 교묘하게 계급투쟁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표현도 그들의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다.
늦었지만....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잘 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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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2008년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몇 일전 '근현대사교과서'문제로 아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반공교육을 받은 성실한(?) 아빠랍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번 국정감사기간중.....근현대사교과서문제가 다시 시작되는군요.
민주당에선........정치공세랍니다.
제가 전에 교고서 읽어보면서 정리했던 것 올려보겠습니다.
이미 저는 반-대한민국교과서, 친-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 교과서라고 단정했습니다.
가능한 교과서에 사용된 문체를 그대로 인용하려고 했습니다.
분단부터 ~ 유신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가능한 제가 직접 읽어보고 비교해보고(금성출판사, 대안교과서, 두산교과서) 적었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 학자들 주장과 같을 수도 있으나.........전적으로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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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는 가라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이하 금성교과서)의 ‘단원4 현대사회의 발전’ 246쪽을 펴보면 좌측에는 ‘4,19혁명당시의 사진, 우측에는’4.19혁명 기념탑‘이 사진이 실려있고,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는 시를 실었다
▶ 껍데기는 가라는 시를 실으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껍데기의 나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추었다는 권철현의원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면이다.
♠ 반면 대안교과서에는 넉 장의 사진을 싣고 있는데, ’대한민국정부수립-한국전쟁-충주비료공장-419시위장면‘을 실으면서 긍정과 부정을 공정하게 실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같은 제목의 두산교과서는 비무장지대에 방치된 기차의 사진을 올려놓아 분단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3)
■ 서대문형무소는 독재정권에 항거의 상징이다
금성교과서 ‘주제2 광복과 통일국가수립운동’을 다루면서 역사의 현장사진으로 서대문형무소를 소개하고 이곳이 조국광복을 그리던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려있는 곳이다고 소개하면서 ‘광복 후에도 좌우익의 이념 갈등과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이 곳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적고 있다.
▶ 남한의 역사를 정치적 경제적 성장의 발전과정으로 보지 않고 독재정권의 지속이란 갈등구조로 서술하고 있다. 이런 인식은 제2장 ‘민주주의 시련과 발전’에서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미군정은 조선인민의 적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에서는 ‘일본인 기업주나 지주들이 버리고 간 시설의 파괴와 재산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공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생산활동을 계속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 또 ‘활동04’에서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알아보자’고 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활동과 주장을 상세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위원회의 활동이 국가수립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토론해 보자고 했다.
▶ 당시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농민 노동자들의 행동이 ‘미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란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은 미군정이 남한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대립적 구도로 묘사하고 있다. 더구나 ‘활동04’에서 이미 이들 위원회가 행정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계열의 여운형의 주장은 상세하게 기재하고 지도까지 곁들여 인민위원회의 분포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이들 위원회의 주장이 전국민의 주장인 듯 보이게 하였고, ‘과제02’에서는 주어진 본문과 자료를 읽고나면‘인민위원회의 활동이 국가로 수립하지 못한 것이 미군정이다’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기술적으로 배치되어있다.
♠ 대안교과서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일본이 항복했으나 미군이 진주하지 않는 힘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그 틈을 이용해 건국준비위원회와 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이란 나라를 급조하였으나 9월8일 미군이 진주하면서 한국을 즉각적으로 독립시키지 않을 것이며 남한에서의 미군정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어 당시 정치적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두산교과서는 이 부분에 대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건국준비작업이 국내외 정세의 제약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적고 있다.
■ 미군정은 조선건국위원회의 적이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미군정이 한국인이 만든 모든 행정기구와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귀국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 당시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한 것으로 임시정부요인뿐만 아니라 이승만도 개인자격으로 귀국했다. 마치 임시정부요인만 개인자격으로 귀국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며, 당시 해외에서 활동한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를 어떻게 분류하고 예우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고 추측해 본다.
또한 이렇게 미군정과 독립운동가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묘사함으로써 미군정이 민족자주국가수립의 방해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다.
♠ 대안교과서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개인자격으로 들어오게 됨을 설명하면서, 남한지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미군정이란 방침이 모든이에게 예외없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고 적고 있다. 반면 두산교과서 독립운동가의 입국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소련과 미국의 통치방식의 차이
‘38선, 분단의 시작’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먼저 들어온 소련은 북한 지역에 만들어진 인민 위위회를 통치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이 실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다. 남쪽에 주둔한 미군은 군정을 선포하고 직접 통치방식을 취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미 앞쪽에서 여운형과 인민위원회가 설명하면서 ‘행정의 공백과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인민위원회다’고 우호적으로 설명하고 소련이 이 위원회를 통해 통치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소련의 통치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미군정은 직접 통치방식은 취했다’란 간단한 표현으로 미군정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당시 인민위원회에 이념적 성격과 행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없이 여운형의 주장내용만으로 인민위원회를 평가하고 소련과 미국을 평가하는 것은 은연중에 북한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남한정부에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활동03 남북에 들어온 미군의 포고문, 소련군의 포고문’을 실으면서 미군과 소련군의 차이를 알아보자 하였으나, 두 포고문의 성격이 미군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알리는 것이라면, 소련군의 포고문은‘감성적인 정치선동 구호’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이념적 대립으로 통치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금성교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군정을 소련에 비해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는 것은 이후 미군정의 통치를 기반으로 설립되는 남한정부를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 대안교과서는 1947년 미소관계가 이념에 의한 냉전체제로 변하면서 소련이 이미 북한지역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고 분배하는 공산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해 남한 남북의 정치세력들이 심하게 대립되었으며, 미국도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국제세력을 봉쇄하는 한반도 정책을 바꾸었다고 적고 있다.
■ 단독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자는 역사의 죄인이다.
261쪽, ‘대한민국의 수립과 분단, 멀어지는 통일정부의 길’에서 미국과 소련이 남북에서 자신들의 세계정책에 적합한 정부를 세우고자 했으나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이에 통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미소공동위원회가 중단되자 이승만은 곧바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깨지자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유엔은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련은 유엔의 북한 입국을 거부하였고,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남한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정부가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고,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금성교과서에서는 남북분단원인이 남한에서의 단독정부수립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유엔을 통한 미국의 총선거실시를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남북지역에서 총선거실시를 위한 유엔의 입국을 막은 소련의 행동이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련도 자국의 세계정책에 적합한 정부수립을 원했기 때문에 소련에 불리한 총선거의 실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겠는가? 북한에 자리잡은 김일성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소련과 일치했을 것이다. 남북한을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선거가 가장 민주적인 절차였다.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를 무시한 채 남한단독정부주장, 남한단독총선거실시를 통일정부의 무산에 대한 책임자로 몰아가는 것도 역시 남한정부를 부정하고 북한정부를 옹호하는 것이다. 1945년9월20일 스탈린은 제1극도군 사령관에게 7개항의 비밀지령을 내리는데 “북한에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 조직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정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미 소련도 북한지역에서 단독 수립을 계획하고 지시하였다는 증거다.
위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과제1을 통해 ‘당시 단독정부 구성에 찬성한 세력과 반대한 세력을 조사해보자’하면서 단독정부구성 찬성여부로 분단의 책임자를 고르는 기준으로 호도할 수 있다.
♠ 대안교과서에서는 좌우합작의 실패와 유엔의 개입 과정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두산교과서도 대안교과서와 유사하게 적고 있으나 분단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표면상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한반도에 수립하려는 정책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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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은 단독정부구성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을 설명하면서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이 단독정부구성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와 일부 주민의 봉기였다.고 적고 있다.
▶ 금성교과서의 주장처럼 단독정부구성반대가 이들 사건의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지만, 이 사건들은 좌파정치세력에 의한 정치투쟁으로 단독정부수립으로 발생한 것으로만 기술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은폐 조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대안교과서는 4.3사건을 남조선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세력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순사건은 제주도 반란의 진압을 위해 출동한 국군 14연대에서 남로당의 포섭된 장교와 하사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하고 있고, 두산교과서도 좌익세력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주장내용 ‘미군철수, 단독 선거 절대 반대, 경찰과 테러 집단 철수’ 등을 적고 있다.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좌익세력에 의한 것이다고 규정하고있다.
■ 대한민국은 탄생부터 잘못되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
‘통일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의 반대 속에 ....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출범 직후 이승만정부는 ... 권력의 분배를 둘러싸고 한민당과의 갈등... 김구나 김규식 등과도 대립 ... 국회안에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였다’고 적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의 근거가 되는 총선거를 ‘열망을 저버리고,정치세력의 반대속에 이루어졌다’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정부의 탄생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초대 국회의장이자 초대대통령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세력과의 갈등,대립, 반대세력제거, 반공체제강화 등 부정적인 부분만 기술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 대안교과서는 단독정수 수립이 북한에서 이미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로 좌우합작의 실패는 예정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합법적으로 수립된 정부라는 유엔총회의 결의안을 소개하고 있어 국제적 정부수립의 불가피성과 국제적 승인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두산교과서는 5.10 총선거와 제헌의회의 구성에서 ‘유엔의 결의와 대다수 국민의 열망에 따라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였다’고 규정하며, ‘제헌 의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갖는 헌법을 제정하여 7월17일 공포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북한 정부에 민족정통성이 있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에서는 북한의 정부수립과정을 설명하면서 ‘북한도 단독정부수립과정을 밟아가면서 정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민주개혁’이란 이름 하에 ... 일제식민지를 청산하고... 사회체계를 바꾸는 일을 시행하고 ... .친일파를 숙청하고 .... 주요 산업을 국유화... 대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이렇게 명분을 쌓아 가던 북한은 남쪽에 정부가 들어서자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 북한정부의 수립 이전에 정부의 기능을 담당했던 인민위원회에서 행한 행적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위의 남한정부와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크게 대비된다. 물론 이런 형태의 역사기술이 사실을 기술하였다 할지라도 일련의 정책들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당연한 것이다.
금성교과서에서 이러한 선언적 조치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 비해 남한정부수립 후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는 ‘권력분배를 둘러싼 갈등. 중도파와의 대립, 국회안에서 반대세력의 제거’ 등과 같은 부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정한 역사서술이 아니다.
정치행위가 경쟁, 대화, 선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연스런 현상인데 이를 갈등, 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체제를 무시한 평가가 할 것이다.
♠ 대안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출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당시에도 공산주의를 더 훌륭한 체제라고 믿는 사람도 적지않았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인간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인의 자유는 무시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체되거나 포기했고, 북한처럼 아직도 공산주의를 고수하는 국가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대해 있다.
결국 선거라는 합법적 절차로 남한정부에서 선택한 시장경제체제로 이 나라를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전통 속에는 초보적 시장경제형태인 사유재산제도, 관료적 지배와 통합의 전통 등 우수한 전통정신이 있었다.
이 전통정신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시장경제체제가 도입 발전되었고, 해방 후 진주한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가 도입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직후 전통문화와 외래문명이 대립-융합하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세계문명과 융합하는 과정은 주로 개화파와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승만, 이동휘, 이상재, 안창호, 김구, 김규식, 박용만, 박은식, 신채호, 김성등 독립운동가, 사상가, 실업가들이 포함된다고 적고 있어 이승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고 있다.
♠ 두산교과서는 정부수립 후 전쟁이전까지의 과정을 평가하면서 ‘북한 정권의 남침 준비’의 과정을 별도로 적고 있다. 북한 정권이 소련의 지원받아 비밀리 군사력을 증강하고 했고, 중국군내 조선의용군 2~3만 명을 인민군에 편입했고, 남조선 노동당의 무장투쟁으로 남한내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고, 훈련된 게릴라를 남한에 파견했다고 적고 있다.
이는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비참한 한국전쟁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논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 남한은 일제식민지청산을 못했으니 민족정신도 없고 정통성도 없다
금성교과서에서는
‘좌절된 친일파 청산’에서 ‘대한민국정부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것은 ... 일제의 자취를 없애는 것 ... 친일파를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다’고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고 ‘나아가 반민특위의 활동을 ...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적고 있다 .... 따라서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단정하고 있다.
▶ 금성교과서에서는 ‘친일파의 척결이 대한민국정부가 우선해서 처리할 것이며 이를 실패했으므로 대한민국정부를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정부라고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친일파척결이 국민의 감정상 우선되어야 할 일이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가능했느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청산에 미온적이었다 하여 그렇다고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단순한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남한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북한정부가 설립되기 이전에 활동한 인민위원회가 일제식민지를 청산했다고 단정한 것에 비하면 남한정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으로만 적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평가의 이면에는 ‘북한정부야말로 민족정신에 토대한 새로운 나라다’는 민족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 대안교과서는 ‘반민족해위자 처벌’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건국초기에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산교과서는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적고 있고, 금성교과서는 ‘친일파단죄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다’는 표현에서 금성교과서와 타교과서는 대비된다.
대안교과서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를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우파 집권세력은 좌파공산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친일파 청산보다 내부 단결과 반공 태세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적고 있다. 두산교과서는 ‘이승만 정부가 반공 정책을 우선하면서 친일파 처단에 소극적이었다’고 적고 있다.
■ 해방 후 북한은 민주개혁, 남한은 불완전한 농지개혁
금성교과서는
‘불완전한 농지개혁, 절반의 성공’이란 제목으로 해방 후 남한의 농지개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농지개혁과 남한의 농지개혁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다.
남한의 농지개혁을 설명하면서 ‘개혁의 시간을 끄는 사이에 일부 지주들은 땅을 팔아치워 농지대상 토지는 크게 줄었다...인플레이션으로 토지대금납부 부담으로...농민들은 농지를 다시 팔아 소작을 하거나 도시로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고 적고 있다.
동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통해 북한의 토지개혁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적고 있고, 그 방법은 ‘무상몰수,무상분배’라고 했다. 토지몰수 대상도 일본인이 소유한 , 친일파가 소유한 토지, 조선인이 소유한 토지의 경우도 일정면적이 넘으면 몰수했다고 적고 있다.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지주가 사라졌다’고 하고 이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이 북한 정권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월남하는 경우도 있다고 적고 있다.
▶ 금성교과서는 남한의 토지개혁의 지연으로 인해 몰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다시 토지를 팔아야 하는 악순환의 사유로 인플레이션이란 외적요인보다는, 무상분배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토출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남한의 농지개혁은 불완전한 농지개혁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동시에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설명하면서 ‘민주개혁’이란 정치적 선전구호를 싣고 있으며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지주가 사라졌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내고 있다.
또 ‘활동01’에서 농민의 입장과 지주의 입장을 실으면서 무상분배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혁의 방법의 차이는 남북한의 체제를 고려하지 않다. 북한의 농지개혁에 무상분배라고 하나 이는 경작권을 주는 것이고, 남한은 소유권 주는 것으로 공산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마치 무상분배하지 않아 실패했다는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 대안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농지개혁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한국의 정치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적고 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의 가장 큰 핵심으로 좌파정치세력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했으나 이는 소유권이 아닌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농지개혁이 오랫동안 내려온 지주제를 해체하여 농민을 자유롭고 자립적인 경제체제로 성립하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평가하고 있다.
♠ 두산교과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그 과정을 적고 있다. 해방 후, 미군정은 농민들의 개혁요구가 있었으나 미군정이 적극적이 못했다.
미군정은 입법을 서둘렀으나 한국 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입법이 이승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재정적 이유로 시행을 하지 못하다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1950년3월 개정되면서 이를 시행했다.
6.25 직전에 농지개혁을 시작한 것은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
■ 민간인학살은 남한군이 심했다
금성교과서는 ‘전쟁이 남긴 것’을 설명하면서
‘남한에서는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이 있었고, 경남 거창과 충북 영동의 노근리 등의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 민간인의 학살에 관한 서술분량에서 남한군인에 의한 학살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기술하고 있는 방면 북한군에 의한 학살은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 전달의 형평성을 잃고 있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도연맹이 학살의 당사자였다’는 주장도 있고, 노근리 학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 대안교과서는 ‘학살의 광기와 인권의 부재’에서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적고 있다.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은 전쟁 중 북한군과 빨치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과 민간인을 조사하여 <6.25사변 피살자 명부>를 작성했는데, 이 명부에 실린 피살자는 총 59,964명으로 적고 있다.전남이 43,511명으로 가장 많고 통계를 살펴보면 민간인에 대한 북한군의 학살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남 영광지역에서만 피해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21,225명이 피해를 보았는데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퇴로가 봉쇄된 북한군이 이 지역 산간으로 숨어들어 빨치산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또 82,959명의 민간인이 북한으로 납치되었고, 전쟁포로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수세에 몰린 북한군이 대전교도소에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대량 학살하여 땅에 묻는 사진을 곁들여 북한군의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알려주고 있다.
■ 이승만은 누구인가?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이승만의 집권부터 4.19혁명까지의 정치적 과정을 기술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 ... 권력을 강화... 보수적 정치인들과 갈등도 심해졌다. ... 헌법을 바꾸어....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 ... 대대적인 부정선거 ...격렬한 시위 ... 대통령직 하야....’로 묘사하고 있다.
▶ 정치적 평가에서 이승만 정권이 일련의 행적들이 모두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 이룩한 다른 성과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 집권했던 시기를 독재-민주주의의 구도로만 평가하고 있다.
♠ 대안교과서에서도 4.19혁명 이전의 이승만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이승만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승만은 정치이념과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반일정책, 북진통일로 요약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철저한 만큼 반공정책도 철저했고, 그가 초대 국회의장과 대통령을 지내게 된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다.
북한과 남한의 통일정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단독정부설립과 북진통일론을 주장한다. 이승만의 북진통일에 밀려 미국은 애초에 체결의사가 없었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
일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반대하며 자립적 국가경제를 위한 독장의 공업화정책을 추구한다.
비타협적 반공정책으로 인해 반대파가 탄압되거나 인권이 무시되는 부작용도 낳았다.
하지만, 이승만의 반공정책은 2차세계대전후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적고 있다.
이외에 이승만은 한국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위해 적극적인 경제원조를 미국 정부에 건의하였고, 미국의 원조가 소비재대체산업에 집중되어 독자적인 생산재시설 확충을 하려고 했다.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이승만라인)을 발표하여 주변해역에 대한 주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했고, 일본에 대해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보상받을 청구권을 주장했다. 각종 사관학교와 공병학교, 통신학교, 국방연구원들을 설립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여 엘리트집단을 형성했고 이들은 '조국근대화의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승만은 교육입국을 주창하여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고 정부예산의 10%를 교육에 투자하여 각급학교들도 크게 늘어났다.
1950년의 교육혁명은 1960년대 고도성장의 직접적인 토대가 되었다.
당시 자유주의 문화가 크게 확산되었고 여성의 사회진출도 증가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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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군사혁명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이전 단원 ‘미완의 혁명’에서 민주당 정권의 혼란을 설명하면서 ‘사회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은 꽃을 피우지 못하다가 5.16 군사 정변으로 꺾이고 말았으며’라고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5.16 군사정변과 유신체제’를 시작하면서 ‘생각열기에 ’ 박정희의 연설의 일부를 싣고 바로 아래 줄에 ‘4.19 혁명 이후의 정세에서 5.16군사정변은 과연 불가피했을까?’며 단원을 시작한다.
‘5.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의 수립’에서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 군정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 정변을 일으킨 직후 부정 축재자를 처벌하고, 부랑배를 소탕하였으며, 농어촌 부채를 줄여 주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 군사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흐지부지 끝나거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다.다른 한편...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국회와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군정에 비판적인 언론도 없애고 언론인을 구속하였다. 사회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
▶ 이 단원의 시작부터 군사정변이 과연 불가피했을까?고 질문을 제기하여 단원의 학습목적이 박정희 군사정변의 부당성을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단원 ‘미완의 혁명에서 4.19이후의 열망이 무엇보다도 컸다라고 단정한다.
이후 민주당의 정권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부정 축재자의 처벌에 소극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의 통일을 위한 남북 협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정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5.16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정변 이후의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당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표현도 부정적인 단어사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 ‘흐지부지’ ‘제대로 성과를 못하였다’ 등은 사실의 기록이 아닌 저자의 주관적 판단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대안교과서에서는 군사정변의 원인을 세 가지로 들고 있다.
근대화의 지체에 따른 위기, 군부의 팽창에 따른 사회 조직의 불균형, 4.19 이후의 심한 혼란을 들고 있다.
혁명 이후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폭력배를 소탕하고 밀수와 외제품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고 무도장과 사창가도 폐쇄하였다.
기업가를 부정축재자로 구속하였으나 오히려 경제사정이 나빠져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완화하였다. 통화개혁을 시도하여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경제는 나빠졌다.
혁명정부의 경제정책은 즉흥적이고 비체계적이었다고 적으면서 일련의 실패의 과정 속에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실용으로 접근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적고 있어 초기 경제정책에 대한 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 두산교과서는 4.19 이후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혁명정부의 초기정책에 대해서도 평가는 가능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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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와 경제개발
금성출판사교과서는
‘경제개발과 반공의 구호 아래...’에서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과 반공을 국가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의 참전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 국민들의 관심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에 집중되었다.그러나 ...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치중하였다. ... 베트남 파병은 6.25 전쟁 당시 우방이 우리를 지켜준 데에 대해 보답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 그 대가로 ... 어느 정도 외화를 얻을 수 있었다. ... 1969년 경제 발전의 지속과 국가 안정을 구실로 ...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 이 단원의 시작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경제개발과 반공의 구호 아래...’라고 여운을 남기면서 단원이 시작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박정희의 통치행위에 대해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와 같이 사전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내용을 기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일국교회담과 베트남참전을 할 수 밖에 없던 통치권자의 결정이유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통치행위를 통해 얻어진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며, 단지 ‘어느 정도 외화를 얻을 수 있었다’란 표현으로 돈벌이수단으로 의미를 축소하여 표현하고 있다.
♠ 대안교과서는 경제개발의 전개과정과 정치상황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우선 정부의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주체인 경제기획원을 설립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GATT에 가입과 세계시장의 변화로 인해 자연자원빈약국인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었다.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8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었고,일본에서 중간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값싼 노동력으로 가공 조립하여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생산 및 시장의 국제 연관을 확보하게 되었다.
베트남 파병도 주한미국 일본이전의 논의를 차단하고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확실히 하는 군사적 효과를 얻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을 한국에서 구매한 것과 한국기업의 베트남 내 기업활동으로 경제적 효과는 컸다.
1960년대부터 고도성장의 길로 들어선다.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전국의 시장이 단일권으로 통합되고, 제철공장도 중공업발판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이 한국 경제를 다시 일본 경제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정치적 불신으로 고질화되었다.
한일회담도 협상내용이 알려지고 전통적인 반일감정과 합쳐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나 박정희는 끝내 관철시킨다.
3선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지만 정권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한국 정치에서 대의제적 정당정치가 실종되기 시작한 중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침투,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닉슨톡드린 등 안보환경이 변하면서 자주국방체제를 강화했다며. 일련의 정책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긍정 부정적 측면을 적고 있다.
■ 유신에서 10.26까지
금성출판사교과서는
단원명, ‘헌법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에서는 유신헌법에서 10.26사태까지를 설명하면서 ‘박정희 정부는 ...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강압적인 통치에 나섰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그것은 새로운 민주사회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한 장준하를 인물엿보기에 등장시켜 그의 행적을 소개하며 박정희와 대비시켜 놓았다.
▶ 유신헌법을 통해 박정희가 장기집권하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모든 정책과 통치행위가 금성교과서에 기재된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자원과 기술력이 취약한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 독재(강력한 지도력)은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우리 역사에 전에 없었던 기적같은 업적이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단원의 마지막에서는 박정희의 죽음이 민주사회를 수립할 기회로 묘사하여 ‘박정희 = 독재’라는 인식을 유도하고 있으며, ‘인물엿보기’를 통해 장준하를 박정희와 의도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만,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장준하를 박정희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다.
‘1970년대 양심수의 숫자’를 그래프와 함께 실어 박정희 정부의 통치행위를 비판하는 듯 하나, 양심수란 단어자체가 특정 가치관을 가진 집단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정서적 감성적 표현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용어선택이 아니다. 이런 형태로 교과서에 싣는 것 자체가 편향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박정희를 폄하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 대안교과서는 유신체제의 특징과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특징은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성립, 대의제제적 민주주의 정치원리의 소멸, 명령에 의한 행정이 지배하는 행정국가의 등장, 종신집권의 보장 등이다.
원인으로는 개인적 권력욕 이외의 원인으로 1968년 이후 북한의 군사적 공세강화, 미군의 철군계획, 미국과 중국의 국교수립, 중국과 일본의 국교수립 등 안보정세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과 그에 따르는 중공업의 발전을 필수적이었다고 적고 있다.
대안교과서는 이 기간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정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정부는 6대전략업종을 정하고 우수한 민간기업을 정하여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했다. 고도성장은 지속되고 중화학공업 육성과정에서 대기업집단이 함께 성장하였으나 경제력집중과 상호출자란 부정적인 평가도 적고 있다.
이 당시 국토개발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산림녹화와 4대강 유역종합개발이 시행되어 만성적인 홍수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되었고 식량증산과 주곡자급을 위한 녹색혁명도 있었다.
♠ 두산교과서는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에 대해서 일련의 정치적 과정만 기록한 채 경제적 문제는 별도의 단원에서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적고 있다.
■ 남한은 민주주의의 시련, 북한은 민족제일주의
금성교과서는
한국전쟁이후 ‘3장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을 들어가면서‘6.25 전쟁의 피해를 복구한 북한은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였고, 김일성 1인 체제를 강화하고, 김정일 후계체제를 확립했다’고 적고 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워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부분적인 개방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 적고 있다.
▶ 이전 277~280쪽에서 이승만을 평가하면서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권력을 강화...보수적 정치인들과 갈등도 심해졌다. ... 헌법을 바꾸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 ... 대대적인 부정선거 ... 격렬한 시위 ... 대통령직 하야...’로 기술했던 것에 비하면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가득하다.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독재로 표현하면서 김일성 정권은 ‘1인 체제’로 표현하고 있고, 현대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부자세습’을 ‘후계체제 확립’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을 표현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란 정치적 선동용어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북한이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식으로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정권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과정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전후 복구 사업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북한의 경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피해는 남한보다도 훨씬 큰 것이었다. ... 북한은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북한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및 농업 경공업의 동시 발전‘이라는 경제정책을 세웠다. ... 3개년 계획은 통해 전쟁이전의 수준으로 복구하였다. .... 천리마 운동을 통해 경제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 목표는 3년 만에 달성되었다.’라고 적고 있다.
▶ 금성교과서는 북한의 경제 피해가 남한보다 훨씬 크다고 했는데, 남한과 북한의 피해를 정도를 비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물론 당시 전력사정이 좋은 북한지역에 공업지역이 집중되었다는 점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할지라도 비교의 목적이 다음에 이어지는 전쟁이전의 수준으로 목표달성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경제의 복구과정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이었다고 평가하며, 천리마 운동으로 인해 5개년 목표를 3년 만에 달성했다는 위대한(?)성과로 평가하며 천리마운동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이승만 경제는 종속의 과정이고, 반민중적 재벌성장과정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전쟁이후 이승만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귀속재산대한 불하 본격화’ ... ‘대규모의 귀속 기업체를 민간에 팔았다’ ... ‘재산가치보다 훨씬 낮았으며’ ... ‘이런 특혜 조치를 바탕으로’...‘점차 독점자본이 성장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전후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의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것’ ... ‘점차 더 미국의 영향 아래 놓였으며, 미국의 원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정책도 달라졌다.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방어 기지 역할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 미국의 원조는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이승만정부는 필요이상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들여왔다.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 떨어져 농가소득 낮아지고 농민의 생산의욕도 줄어들었다’
▶ 금성교과서는 북한의 경제복구과정이 사회주의 건설과정이란 평가를 내렸다면, 남한 정부의 경제는 미국에 종속되는 과정과 재벌의 형성, 그것도 특혜로 인한 재벌성장과정으로 부정적인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앞 단원에서 이승만정부의 정치적 과오를 나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시련과정으로 묘사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 과오를 나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경제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원조를 설명하면서 한국을 공산화를 막아내는 방어기지로 비하하는 것은 남한의 정체성을 비하하는 자기부정행위이다. 약 400만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死傷당한 전쟁을 경험한 국가에서 방어기지가 되더라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미국의 원조가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고 비판하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당시 남한의 산업구조상 생산재 지원이 가능했을까 생각해야 하고 당장 굶주리고 헐벗은 나라의 백성에게 ‘먹을 것, 입을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되었어야 할 것이다.
325쪽 ‘한 걸음 더 다가서기’에서 ‘원조 경제와 삼백 산업’을 인천항에 쌓인 밀사진과 함께 설명하면서 ‘한국경제가 점점 미국에 종속되어 갔다’고 단정하고, 각종 특혜를 통한 기업의 자본 축적, 정부 권력과 유착된 독점재벌의 형성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금성교과서의 한국경제발전과정을 ‘미국경제의 종속과정’ 과‘ 특혜로 인한 재벌의 형성과정’ 이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박정희 경제도 종속의 과정이고, 재벌형성의 과정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발전(326~331쪽)과정을 설명하면서, 5.16정변으로 이후 ‘박정희 정부는 외국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 굴욕외교 ... 일본과 국교정상화 ... 베트남전쟁 참전...자본획득을 위한 명분으로 한 것이다. .... 정부는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한국경제는 .... 외형적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 한국경제는 더욱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 기계의 수입으로 무역적자 ... 외채도 급속히 늘어났다. ... 기업의 빚을 대폭 줄이고 갚는 시기는 늦추어 주는 특혜 조치를 취하였다.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설명하면서’중화학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각종 세금과 금융상의 혜택을 주었다. ... 공업화 정책에 따라 농수산업은 더욱 침체 ... 중화학공업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 ... 공해 등의 문제 ...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 커져갔다.
▶ 이승만 정부에 이어 박정희 정부도 외국자본에 종속되는 과정과 기업특혜로 묘사하고 있다. 특별한 자원과 자본이 없던 당시로서는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만이 국가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판단의 결과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아도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자본 유치와 기술의 도입없이 우리의 힘으로 중공업건설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 한국의 재벌성장은 정경유착의 결과이다
금성출판사는
329쪽, ‘활동02’에서 재벌의 성장을 알아보는 활동이 있다.
‘자료1 재벌은 무엇인가?’ 에서 우리나라의 ‘재벌의 성장은 정치와 긴밀한 결탁에 따른 특혜조치’를 재벌성장의 원인으로 단정하고 있다.또한 상호출자와 족벌경영을 재벌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료2’를 통해 재벌로의 경제력집중을 설명하고 있으며,
‘자료3’ ‘정부의 정책과 재벌의 성장 과정’을 통해 1950년대 이후10년 간격마다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재벌이 성장했는가 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장과정이 대부분 특혜와 지원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의 재벌의 성장과정에는 대기업육성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이란 정책의 방향에 의한 것으로 정책의 수혜조차 특혜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현재 대한민국내의 유명한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일류기업으로 자리메김하고 있어 우리경제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대기업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특혜보다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개발, 시장개척, 경영혁신, 인재양성 등의 부단한 노력들의 결과라고 우선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 김일성은 영도자領導者 이승만 박정희는 독재자獨裁者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주체사상과 김정일 후계체제’를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유일 지도체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는 도구였다’고 설명하면서도‘북한 방문자들이 말하는 주체 사상’을 인용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김일성의 주석취임을 설명하면서 ‘수령의 유일한 영도체제를 확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이 됨에 따라,이를 가장 올바로 해석하고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수령자의 후계가 되어야 한다고 선전되었다’고 여과없이 인용기술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의 개인숭배부분에 대한 구절은 한 줄로 짧게 소개하고 있다.
‘변화를 모색하는 북한’에서는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1990년 이후 경제난의 심화와 서방과의 관계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설명하면서‘영화속으로’이란 부분에서 ‘김정일 지도하고 있는 개방정책’임을 적고 있다.
▶ 금성교과서는 주체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방문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인독재를 영도領導체제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는데 288쪽 유신체제를 설명하면서 독재獨裁체제라고 표현한 것과는 대조적인 평가이다.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설명하면서 주체사상을 올바로 해석하고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이고 불가피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 김정일의 개방정책을 영화이야기를 통해 간접 홍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숭배는 딱 한 줄에 담고 있다.
▶ 북한의 최고권력자로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투쟁은 고사하고 유일체제, 경제난에 대한 책임, 핵개발, 정치수용소, 탈북자 문제, 마약생산, 위조지폐생산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전혀 언급없이 지나고 있다.